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지급정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지급정지액을 우선 산정하고, 이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우선 정지금액 산정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초과소득월액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지급정지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2. 정산 절차

   • 이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뒤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합니다.
   • 확정된 금액과 우선 산정액의 정산차액은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 지급 시 가감합니다.

3. 조정 신청 가능

   •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정지 한도

   •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소득월액 산정 기준

   •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방식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정지를 지연하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 금액은 소득 확정 후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