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사용자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하고, 그 준비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일찍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통제 아래 놓여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가 출근 시간 전 준비·정리·회의·세팅 등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 일찍 오지 않으면 불이익(지적, 경고, 업무 배제 등)이 예상되어 사실상 강요된 경우
• 준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대기하거나 업무 관련 준비를 해야 했던 경우
• 이런 사정은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와서 개인 용무나 자유 이용을 한 경우
•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가 없었고, 준비 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 선택에 맡겨진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준비 시간이 정해진 출근 시각 이전의 지시된 시간인지
•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했는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 이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 출퇴근 기록, 지시 메시지, 업무 준비 내용 등 증거가 있는지

관련 기준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이 위 기준을 넘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받은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준비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시 여부, 통제 정도, 거부 시 불이익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