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기와 예정신고 관련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1.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다음 비율로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다음 비율로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3. 예정신고 관련 특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다목·라목)

• 예정신고 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의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이 특례는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구체적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이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그 밖의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그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면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관련 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3항). 따라서 양도소득세 본세 감면과 가산세 감면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신고·수정신고 시점, 예정신고 여부, 경정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