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과 중국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는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국 거주자와의 관계

• 중국에서도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중거주자로 보이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가립니다. 일반적으로 ①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 ②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③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 순서로 판단합니다.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다르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함께 볼 점

• 국내 가족, 국내 자산, 국내 송금·투자활동, 국내 직업·체류 목적 등이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 외국에서 번 소득이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서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수만으로 한국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국내 생활관계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체류기간, 가족·자산 상황, 소득 종류와 발생 국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