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판정은 언제 어떻게 확인되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국세청이 소득요건을 확인해 금융기관(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이 그 통보를 조회해 가입·연장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확인 주체와 절차: 국세청장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면,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그 정보를 조회해 가입자나 연장자에게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확인(통보) 기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월 30일 이후에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재확인합니다.
• 의견 제시 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판정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ISA 과세특례(비과세·9%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가입·연장 시점에는 본인이 직접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