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족’이 어떤 제도·절차에서 쓰이는 개념인지에 따라 누가 없는지, 어떤 결과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1. 민법상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

• 민법은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순위의 사람이 모두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이때는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 기간이 지나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조기사망했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 ‘가족이 아예 없다’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부모가 있어도 연령·장애·생계유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재산 정리 절차에서는 채권자 신고·공고, 관리인의 계산,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기간 등 여러 단계가 차례로 진행되므로, 단순히 ‘가족이 없다’고 바로 국가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가족관계, 생계유지 여부, 행방불명 여부, 사망 시점, 가입·연금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유족’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