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퇴사 사유를 신고했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로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근거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준은 신고 내용, 부정수급 여부, 공모 여부, 위반 횟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