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시 간접노무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관급공사 발주 단계에서 예정가격(예산)을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를 아예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고, 노무비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금액에서 간접노무비가 조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유형, 공사기간 변경 사유, 당사자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는 간접노무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원가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되며,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봅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를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고, 원가계산자료나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 등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현장의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초과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에서 간접노무비가 인정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간접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연장·단축된 기간 동안 해당 현장에서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인력이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급여 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산정방식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대로 예상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 중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입니다.

• 발주자가 예정가격에서 간접노무비를 임의로 빼면 원가계산 구조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간접노무비를 청구하려면 인력투입계획, 급여 관련 서류, 현장확인 자료 등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접노무비 인정 범위는 공사 규모·내용·기간, 실제 인력 투입 실태, 연장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급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 단계에서 간접노무비를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고, 노무비 항목의 일부로서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간접노무비가 얼마나 반영·조정되는지는 계약 합의 여부와 공사기간 변경 경위, 객관적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