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가는 왜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4조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국방·군사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사업, 주택 건설·택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왜 사업소득이 아닌가

•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 반면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대가는 공익사업이라는 특정 사업과 연결된 권리 설정·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보다는 일시적·우발적 성격이 강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 관련성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3.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 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본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국내에서 개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 - 필요경비) × 20% 로 계산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권·지상권이 지하·공중에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며, 설정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같은 기타소득 범주로 봅니다.
• 공익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과 권리 설정·대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가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보다는 공익사업과 연결된 일시적 권리 설정·대여의 성격이 강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