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이나 신용보증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일부 근로복지사업에서 근로자로 보아 생활안정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는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적용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사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사용 사업주 제외) 등이 대상입니다.
• 제9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해당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2.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

•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입니다.
  • 제19조는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계비 융자를 규정합니다.
  • 제20조는 학자금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 신용보증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지원입니다.
  • 제22조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등 융자에 따른 금전채무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입니다.

3. 지원 신청과 세부 기준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속기간·임금수준·체불 여부·소득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비 융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융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임금 수준이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학자금 지원 등도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서류·대상·절차·융자조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4. 주의할 점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2항제4호의 휴게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제2항제4호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말하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모든 근로복지사업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95조의2 제3항이 적용되는 사업 범위(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근로자로 보는 구조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안정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 융자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등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근속기간·임금수준·체불 여부·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