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를 할 때 하청은 일괄성립신고를 하고 원청은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하도급공사에서 일괄성립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1. 일괄적용 성립신고(일괄성립신고)

   • 건설업체가 여러 현장을 하나로 묶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건설 본사(사업주)가 하는 신고입니다.
   • 최초로 원도급공사를 시작하는 건설업체 본사가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6이 붙는 건설일괄 관리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 신고기한은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

   •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 승인 신청 주체는 원수급인(원청)이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수·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립니다.
   •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

   • 하수급인이 일괄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본사(원칙적으로 원수급인)가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은 원수급인이 신청하되, 승인되면 하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주체가 됩니다.
   • 승인을 받지 못한 하도급 현장은 하수급인 관리번호(15자리)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하청이 일괄성립신고, 원청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라는 구도는 정확하지 않고, 일괄성립신고는 건설 본사(원수급인)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