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80만원을 받는 직원은 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나요?

월 60~8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로시간·고용형태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칙적 가입 대상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도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원칙이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60~80만원이어도 1주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그 기준을 넘거나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임금이 낮아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생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일수, 계속 근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가 맞더라도 그 판단은 근로시간·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수준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월 60~80만원이라서 가입하지 않는다”는 설명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아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형태가 기준에 들어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