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4대보험 업무가 무료인가요?

모든 4대보험 업무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하면 대행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무대행 무료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 가입·취득·상실·보수총액 신고 등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별도 대행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주
• 무료로 위임 가능한 업무 예시: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보험료·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
• 위임해도 무료가 아닌 업무: 산재보험 급여 청구, 고용보험 실업급여·지원금 신청 등은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제한 요소: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법인세·소득세 기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주기: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피보험자관리지원금과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즉, 30명 미만이라고 해서 4대보험 전체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산재보험의 사무대행에 한해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까지 무료로 처리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