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세금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과 실제 운영자(명의 차용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자: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발생하며, 재산 압류 및 공매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차용자: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 향후 사업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