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 시 반영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9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미납했을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에 표시되나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금액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고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세금의 범위

•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 압류·매각의 유예액
  • 납부고지의 유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국세·강제징수비(양도담보권자, 수탁자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 등
•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재산세등
  • 양도담보권자·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징수금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등

9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미납한 경우

• 원천세(국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납세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원천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반영되거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독촉장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징수유예, 회생·파산 관련 유예,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적용액 등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는 예외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체납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과 실제 체납 발생 시점, 그리고 증명서 발급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세목이 이미 체납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이 유효기간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체납액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체납의 처리 상태(기한 연장, 유예, 징수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