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과세가 가능한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라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적용 대상자는 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입니다.
• 여기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행정·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벤처기업이라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한해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밖의 직원이나 초과 금액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