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급여로 보아야 하나요, 상여로 보아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급여(근로소득)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칭보다 지급 방식과 실질이 중요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보다 급여에 가깝습니다.

•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급여 등에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되고, 직무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정근수당 등도 급여 등으로 봅니다.
• 다만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매월 일정액 또는 일정 기준으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부정기적인 상여보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면 성격을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가 매월인지, 아니면 특정 달에만 지급되는지
• 지급액과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 근로조건(급여규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의무적으로 지급되는지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처리하면 되고, 지급 시기·금액이 불규칙하거나 사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금 성격이라면 부정기적인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패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