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법률관계가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법정이자율이 됩니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법상 법정이자율’만 보면 연 5%이지만, 상행위 여부나 약정이율 존재 여부, 금전채무 불이행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