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직무 변경만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졌고 그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면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임금 하락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명목만 보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를 따져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부서 이동·직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그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사업주의 퇴직 권고 등이 함께 있거나 별도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퇴사 경위, 근로조건 변동 내용, 입증자료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의 근로조건 변화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