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 미용, 목욕 업종은 고객이 요구해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이발·미용·목욕(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법 쪽 영수증 발급대상

   •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이 업종들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보며, 소매업 등과 달리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계산서 발급 요구 시 달라지는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자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관련 규정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이 정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이발·미용·목욕은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 대상 성격이 강해, 실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3. 실무상 정리

   • 일반 개인(최종소비자)에게 이발·미용·목욕을 공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 요구가 유효한 거래인지(직접 최종소비자 대상인지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요건이 맞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발·미용·목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를 전혀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직접 최종소비자 대상인지 등 거래 실질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