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양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과세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기본 원칙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산 종류별 예정신고 기한(요약)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출자지분(국내주식, 해외주식 제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7.12.31. 이전 양도분은 분기 기준)
• 파생상품: 예정신고 의무 없음
•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대상

3.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확정신고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습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5. 지금 확인하시면 좋은 것

•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기타자산 중 무엇인지
• 양도일이 언제인지
• 대가 없이 넘긴 것인지, 이혼위자료·재산분할·부담부증여 등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