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이라도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4호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대손금 사유로 규정합니다.
• 대여금·선급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에 해당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사채권이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원칙입니다.
• 다만 「민법」 제163조(3년)나 제164조(1년)처럼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면 그 단기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 대손금 인정 요건

• 단순히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시효 완성만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손금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신고·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 등이라면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여 시점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 일부 변제, 소송·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실제로 회수 불능이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른 시효 기간, 시효 중단 여부, 정당한 회수 노력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