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증권사에서 금현물 위탁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

증권사에서 금현물 위탁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증권사나 은행은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이 아니므로, 펀드 수수료나 증권 위탁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소득공제 취지 불일치: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증권 위탁수수료는 이미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중 소득공제 우려: 펀드 수수료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미 비용으로 자동 공제되고 있어, 현금영수증을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이중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KRX 금 현물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