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받은 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보 의무자: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통보 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변경·신규 기재 사항: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받은 공사가 4천만원 미만이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보 의무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이므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통보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와는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과 공사 규모(4천만원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 범위로 바뀐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통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