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9.
국세 체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됩니다.
- 강제징수: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사업 허가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신용불량 등록),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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