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사업부진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3분의 1 기준은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3분의 1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부진 사유로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기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세액 기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직전 6개월(제1기 또는 제2기) 납부세액 등을 말하며,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1.1.~3.31. 또는 7.1.~9.30.)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예정신고기간 실적을 비교해,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그보다 적으면 사업부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3분의 1에 미달해도 사업부진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계산 근거를 예정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부진 요건은 단순히 세액이 부담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법정 비교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사업부진 요건과 별개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금액을 분모로 볼지,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예정신고기간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