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미수이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9.

    법인 폐업 시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대표이사 귀속 시: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채권·채무 쟁송, 담보 제공,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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