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등록한 통신판매업을 이제 시작하려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의무 업체인가요?

통신판매업을 2년 전에 등록만 해두고 아직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요건 해당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개시 시점과 예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의 현금영수증 관련 위치

• 통신판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발행은 해당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가맹점 가입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기한

•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직전 과세기간 환산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그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이 가입요건 해당일이 되고,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무발행업종):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며,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봅니다.

3. 카드결제 관련 의무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의 지도 사항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에게 가입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뒤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4.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

• 2년 전 등록 후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전혀 없었다면, 아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가입의무 발생 여부를 실제 개시 시점과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면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중개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판매 방식(오픈마켓 판매자, 중개, SNS마켓 등)에 따라 적용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개시 전이라면, 개시 시점과 예상 거래규모, 판매 형태(소매/중개/통신판매 방식)를 기준으로 가입의무와 발급의무 여부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