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의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의 시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지급 당시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

1. 현물 포상금의 시가

   • 물품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 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2. 시가의 의미

   •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적용한 가격, 즉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전 외의 물품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인도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으로 보는 포상금 예시

   • 대회 입상자 포상금, 업무유공 포상,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민원응대 우수 포상, 세입징수 포상,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과태료 징수 포상금, 퇴직·근속자 포상금, 예산 성과금 등은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받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비과세되는 예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포상금을 팀·단체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각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와 단순 격려금·포상금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제20조 및 관련 예규(원천세과-825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