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시 금융채무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반영할 수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해야 순금융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뜻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금융채무를 공제에 반영하려면 다음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합니다.
•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이면 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인 간 채무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채무는 별도의 증빙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