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처음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외국인을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처음 프리랜서(용역·도급 계약 상대방)를 고용할 때 외국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범위는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체류자격별로 취업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용역·도급이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지정된 근무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3. 고용허가제·특례고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용자는 우선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방문취업(H-2) 등 특례고용의 경우에도 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특례고용가능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 즉, ‘처음 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런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 변경, 근무처 명칭·소재지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개인사업자가 처음 프리랜서 형태로 외국인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그리고 실제 활동 내용이 그 체류자격 범위 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나 특례고용 절차가 필요한 대상인지도 업종·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