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9.
탈세 제보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 풍문 수집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나 그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기업 내부의 회계 부정 관련 자료
-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납부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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