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가 폐지된 이유와 그에 따른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소액부징수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폐지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 이유: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 주요 변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이자소득에만 적용되던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된 것입니다.
• 사업주의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액부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자의 영향: 사업소득자는 기존에 원천징수되지 않던 소액도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