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령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사실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의 구조와 실무 해석을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해당 조항은 내국인 근로자를 전제로 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이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닙니다.

1. 제외 요건의 구조

•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 다만 제26조의8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그중 제6호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두 가지 납부사실도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즉, 원천징수 사실이 없더라도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제6호의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무상 확인되는 사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원천징수 사실이 있고 연금·건보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6호는 “원천징수 사실 없음 + 연금·건보 납부사실 없음”을 함께 요구하므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제6호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제6호는 원천징수 또는 연금·건보 납부 중 하나의 확인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자료 등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에는 제26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른 제외 사유도 있으므로, 제6호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내국인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실적이 없더라도 연금 또는 건보 중 하나라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제6호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