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나요?

D-2 유학생이 1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원칙: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현역병 등 병역 관련 대상자, ③ 선거 취임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 제외 기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시간제공무원·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위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특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신고 의무: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을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D-2 유학생이라도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하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단시간·일용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고용 형태·체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