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정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판결서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 신청 장소: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제1심 법원에 기록이 있으면 제1심 법원, 상급심에 기록이 있으면 상급법원에서 신청하며, 상급심에서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 발급 방식: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납부 방법: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의 10분의 9로 계산하고 수입인지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발급 대상이면 무료입니다.

참고로 판결서 정본·등본·초본과 달리, 판결확정증명서·송달증명원·집행문부여문의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때는 판결(결정)정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집행문은 정본 뒤에 붙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