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제29조의3 제1항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제29조의3 제2항)도 동일하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이후 복직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이후 고용분은 제29조의3이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등 다른 고용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 근로자(경력단절 여성 포함)를 우대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일 것
•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을 것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공제 대상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며,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제29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인력이 2023년 이후 복직했다면 제29조의3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 증가 인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시기와 요건은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일과 복직일, 기업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변동 등을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