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가르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친족이 가르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서 제외됩니다.
• 친족 교습이라고 해도 교습 장소, 교습비 수수 여부, 학습자 대상 등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어느 규율 대상이 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하며, 교습자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 간 교습이라도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지, 과외교습의 대상·장소·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