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무조건 효력이 없나요?

변호사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

• 착수금 수령 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 착수금은 위임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되는 성질이므로, 변호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착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변호사가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정도(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 착수 전이라면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 되는 약정 조항

• 성공간주 조항: 소취하 등 성공 여부와 무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최고액 전부를 지급하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입니다.
• 재판관할 조항: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관할법원을 약관으로 일방 정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로 무효입니다.
• 특별수권사항 포괄위임 조항: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 고객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포괄 위임하는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선택권을 제한하여 무효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약정서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반환청구 불가”처럼 예외 없이 기재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착수금 반환 여부는 변호사 귀책사유 유무와 실제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 해지 경위, 사무처리 내역, 약정서 문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약정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약관 심사·시정 요청이나 분쟁 조정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조항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