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 누수와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 원인을 구분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인수 후 발생한 누수와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 원인을 구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가단5093655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성립 시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매매 당시의 상태 확인 과정, 그리고 누수 원인이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계약 당시부터 내재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취지로 노후 건물 매수 후 발생한 누수에 대해 매수인의 과실 및 '현 시설 상태 매매' 특약을 근거로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12406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