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감면 시 문제점과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사업 결손금 미합산: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감면업종 착오: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용 감소로 인해 감면 한도가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다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 대상 소득과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며, 감면 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