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퇴직금 반환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금 시효가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산으로 정산된 기간과 그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퇴직금 시효 기본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부분은 중간정산일(또는 정산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전 기간: 중간정산으로 이미 정산·지급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그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중간정산 전 근속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산점 문제가 남습니다.
• 주의할 점: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해서 퇴직 시 지급되는 전체 퇴직금의 시효 기산점이 무조건 중간정산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의 퇴직금인지, 중간정산이 적법한 사유에 따라 이뤄졌는지, 실제 지급일과 정산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 부분은 시효 기산점이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새로 잡힐 수 있고, 중간정산 전 정산분은 그 지급 시점 등을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과다 지급 반환 청구처럼 당사자 간 반환 문제를 따질 때도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