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익이 법인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거나 상환·회수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외환차익·차손)은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1. 환차손익의 기본 처리

•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4항).

2. 금융회사 등과 일반법인의 평가 방식 차이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1항).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은 취득일·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평가방법을 신고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취득일·발생일 기준 방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은 신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며, 미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3. 평가방법 신고와 변경 제한

• 금융회사 등이 통화선도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 하거나, 일반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면 최초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야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평가방법을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신고하려면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4. 국외지점 등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유의점

•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할 때는 여러 환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환산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업연도 중 발생일·종료일 기준 등으로 환산해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재무상태표 항목을 종료일 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을 평균환율로 환산하거나 모든 항목을 종료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국외지점별로 우선 상계한 뒤 잔액을 지점 폐쇄 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집행기준 42-76-4).

5. 신고 시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 환차손익은 단순히 환율 변동분이 생겼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인지, 평가방법을 신고했는지, 기장환율과 평가환율의 차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외화채권·채무를 실제로 상환·회수하는 시점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 차이는 상환·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해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환차손익은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손금으로 반영되지만, 금융회사 여부, 자산의 종류, 평가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보유 자산과 기존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