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무이자 사내 대출을 제공해도 되는지 관련 법적 제한이나 세무 이슈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금액 제한 없음: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법적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 적용 조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무법상 중소기업일 것
  2. 대출금이 주택자금 용도로만 사용될 것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3.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가 아닐 것 (1% 이상 지분 보유자 제외)
  4.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할 것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 평형과는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