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일부만 승계할 경우에도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임차인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일부만 승계하는 것은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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