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0.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업종 및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임대사업자였다면 양수인도 임대사업자여야 포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관련 특약 명시
: 포괄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안(예: 부가세는 매매대금 외 별도 지불)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유지 의무
: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자산에 대해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20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 폐업 신고
: 양도인은 사업 양도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에 의함'으로 명시하고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 사업자 등록
: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한 과세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게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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