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결과로 인한 변경: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르게 확정된 경우
• 과세물건 귀속 변경: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결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나 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관청의 허가 취소: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효력에 관련된 관청의 허가 등이 취소된 때
•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외전출자의 주식 실제 양도: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출국 당시의 양도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