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잉여금 배당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폐업 후 잉여금 배당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청산소득의 정의: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할 때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이나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가 해산등기일 등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 청산소득금액 그 자체입니다.
• 과세 목적: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할 때 미실현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정산적 성격의 법인세입니다.
• 처리 절차: 남아있는 과다납부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