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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2. 직접 방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확인: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 신분증, 선임계, 의뢰인 신분증, 출국금지조회요청서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출국금지 여부만을 나타내므로, 이후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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