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인정되는 인적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강연, 번역, 작명, 관상, 점술 등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접골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의료용역은 과세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